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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식의학회지 제36권 제4호 2010년
불임지원정책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1,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2
황정혜1*, 민응기2,
Public Funding for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Jung Hye Hwang1*, Eung Gi Min2
1Department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2Department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Dongguk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yungju, Korea
불임지원정책은 저출산 문제와 보조생식술의 증가로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공공자금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대한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이는 보조생식술 치료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각국의 지원 기준은 매우 다양한데, 보조생식술의 종류, 여성의 나이, 허용 가능한 치료 횟수, 이식 배아 수, 결혼 상태, 이전 자녀 유무, 그리고 시술기관의 제한 등이 있다. 그리고 불임지원정책의 타당성은 보조생식술의 비용-효율성 측면과 다태임신의 위험성과 관련된 안전성 문제 등이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다. 최근의 정책의 동향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다태임신을 감소시키기 위한 배아이식 수의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보조생식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추세이다. 셋째, 보조생식술에 대한 자료 수집, 모니터링 그리고 보고 시스템의 활성화에 대한 노력으로 효율적인 질 관리가 필요하다. 그 외 각 나라마다 다른 규제나 가이드라인의 차이 때문에 시술이 허용되는 나라로 이동하는 'fertility tourism' 문제의 해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데, 특히 규제가 심한 나라일 수록 이를 완화하여 환자들이 자유롭게 불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조생식술의 효율적이고 질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부인과 전문의, 경제학자, 보험 및 법률전문가 등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국제적인 여론 (international consensus)에 근거한 규제를 최소화하면서도 합리적이고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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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신저자 : hwangjh@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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