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불임부부지원사업안내

보 건 복 지 부

불임부부지원 사 업

Ⅱ. 모자보건사업 (2)

1. 사업개요 가. 목적 나. 불임관련 현황 다. 사업추진 배경 라. 지원방향 마. ’06년도 사업추진 경과 바. 지원개요 사. 기관별 담당업무 아. 불임부부지원사업 체계도 2.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신청 및 지원내용 가. 지원신청 자격 나. 소득판별 기준 다. 신청 접수 라. 지원내용 3. 지원대상자 선정 가. 지원대상 여부 확인 나. 지원대상자 선정 4. 특정 불임치료 시술종별 및 치료기간 가. 지원대상 특정불임치료시술 종류 나. 불임치료 기간 다. 배아생성관련 허용범위	5. 시술 및 시술비 지급 가. 시술 나. 시술비 지급 6. 불임부부지원사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가. 불임부부지원사업중앙심의 위원회 나. 시․도불임부부지원사업심의 위원회(16개) 7. 불임치료시술기관 지정 가. 지정 나. 지정 절차 다. 지정 반납 및 해지 라. 불임치료시술지정의료기관 준수사항 8. 민간지원 불임사업안내 가. 인공수정 지원 나. 불임검사비 지원 다. 불임심리상담 9. 기타 행정사항 가. 보건소 보조인력 활용 나. 국고보조 및 실적보고

▣ 서식 차례

<서식 1>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서식 2>  진단서 및 시험관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 라인(뒷면)

<서식 3>  불임치료시술지원 연기신청서

<서식 4>  불임치료 시술비 청구서

<서식 5>  불임치료 시술확인서

<서식 6>  불임치료시술 지원결정 통지서 및 불임부부지원사업  시술 지정기관 현황(뒷면)

<서식 7>  불임부부 지원 사업 실적 보고서

<서식 8>  신청자 접수 및 지원자 현황

<서식 9>  신청서 심의 요청서

<서식 10> 청구서 심의 요청서

<서식 11> 신청서 심의결과 통보서

<서식 12> 청구서 심의결과 통보서

<서식 13> 시험관아기 시술 기록지

▣ 표 차례

<표 1> 지원자 코드표

<표 2> 건강보험 가입별 보험료 조견표

<표 3> 2007년도 사업목표 및 예산

<표 4> 정부지원 시술기관 지정 조건

<표 5> 국가별 지원대상 및 지원현황 비교

<표 6> 불임부부지원사업 시술 지정기관 연락처

불임부부지원사업

1. 사업개요

가. 목 적

시험관아기 시술 등 특정불임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불임부부가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영위를 꾀하고자 함.

나. 불임관련 현황

□ 우리나라 불임부부는 ’00년 기준 약 140만쌍, 기혼여성의 불임율 13.5% (보사연, ’03년)로 불임율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연령별로는 15～39세 635천쌍, 40～44세 765천쌍 정도이며, 외국의 경우에는 10～20% 정도로 추정

○ 불임증가는 여성 초혼연령 상승(‘90, 24.8세→‘04, 27.5세)과 스트레스, 환경오염 등 사회적 요인에 기인

※ ’02～’04년간 신규 불임진단 441천명(’01：90천명, ’02：81천명, ’03：92천명, ’04：91천명, ’05：87천명 건보공단)

□ 불임해소를 위한 보조생식술 시술관련 국가지원은 없으며 건강보험 급여 항목도 불임진단검사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

○ 건강보험 적용 항목

- 급여대상 : 불임진단검사, 배란촉진제, 약물요법, 수술 등

- 비급여대상 : 보조생식술(시험관아기, 인공수정 등) 시술시 소요되는 검사, 투약, 처치 등 비용

※ 외국의 불임지원 현황

- 국가예산 지원 : 일본, 호주,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등

- 건강보험 지원 : 독일, 프랑스 등

□ 시험관아기 시술 등 고액의 불임시술 비용으로 출산포기 가정 발생 (보사연, ’03)

○ 불임치료중인 부부 중 치료중단예정 이유의 26.6%가 비용부담 때문

- 불임치료 비용부담이 가정경제에 심각한 영향 83.2%

다. 사업 추진배경

□ 불임에 대한 사회․국가의 책임 요구 증대

○ 불임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불임문제를 더 이상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현상으로 간주하여 대처 필요

○ 불임 당사자들도 국가지원 서명운동 전개(85천명, ‘05) 및 국가지원에 관한 청원서 국회 제출(이기우의원, ’05) 등 국가적 책무 이행을 요청

□ 현재 시험관아기 등 특정불임치료 시술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으로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불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할 필요

□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이 자녀를 가질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출산지원정책 필요

○ 출산․양육의 사회적 장애 제거와 병행하여 불임과 같은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는 지원정책 필요

○ ’06년부터 시험관아기시술비 지원사업 시작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이하, 16천명

라. 지원방향

□ 출산 희망 불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생식술 중 시험관아기 시술 소요 비용 지원

○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한정된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횟수와 지원액을 제한

□ 중산층을 포함하는 보편적 저출산대책으로 추진

○ 시험관아기시술비가 고액이고 수회에 걸쳐 시술해야 하는 등 중산층에도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중산층을 포함하여 지원

□ 시술기관의 질 관리 및 평가시스템 마련

○ 시술이 불필요한 사례가 과잉 유입되지 않도록 기 지급된 시술확인서 및 불임진단서 분석을 통해 정도관리 및 시술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 도모

□ 지원대상자의 정서적 지지체계 및 불임예방사업 활성화 병행

○ 불임부부의 On-Line 커뮤니티 활성화 및 민간단체를 통한 불임예방사업 추진

마. ’06년도 사업추진 경과

○ 배아생성의료기관 워크샵(’06. 1. 21)

○ 불임당사자 포함 전문가 간담회(’06. 2. 3)

○ 불임부부지원사업중앙심의위원회 개최(’06. 2. 17)

- 위원 위촉 및 위원회 운영규정 채택,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사업지침 검토

○ 시․도 사업설명회(’06. 2. 23)

○ 불임시술지정기관 113개 기관 지정(’06. 2. 27)

○ 불임부부지원사업 제1차 신청서 접수(’06. 3. 6～4. 28)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이하자(접수율 45.6%)

○ ’06년 제2차 불임부부지원사업중앙심의위원회(’06. 4. 12)

○ 불임부부지원사업 보완대책 수립 및 제2차 신청 접수(’06. 5. 1～5. 31)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이하자(접수율 78.9%)로 지원대상 범위 확대

○ 불임부부지원사업 하반기 추진계획 수립 및 3차 신청 접수(’06. 7. 1～31)

- 진단서 발급 등으로 접수기간이 짧다는 민원에 따라 2개월 연장  (’06. 6. 23)

○ 불임사업 민관협약(MOU)(‘06. 10. 16)

- 인공수정 지원에 대한 민관협약사업 추진

∙ 삼성코닝정밀유리(주)에서 연간 3억원 출연 및 한국경제신문사, 인구보건복지협회 주최, 우리부 후원

바. 지원개요

1)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 여성연령 만 44세이하자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2)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 보조생식술 종류 : 시험관아기(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 등 약 10여종

※ 인공수정 비용은 25～50만원정도로 소액임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

3) 지원액

○ 1회 지원액 : 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1회 시술비 평균 300만원 소요

○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비중 서울30%, 자치단체50%를 국가 보조

※ 총사업비 315억원 (국비 142억원, 지방비 173억원)

○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사. 기관별 담당업무

(1)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실 출산지원팀)

○ 불임부부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침 개발 및 국고배정

○ 불임부부지원사업중앙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불임치료기관 지정 및 관리

○ 기타 불임부부지원사업에 관한 지도․감독

(2) 광역자치단체

○ 시․도 불임부부지원사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중앙심의위원회의 의료적 가이드 등에 의거 특이 사례 심의

- 불임진단서의 의학적 증상이 불명확하거나 평균 시술비보다 과다하게 청구된 사례 등 시․군․구에서 심의요청 사안 심의

○ 시․군․구(보건소)에 사업지침 이첩 및 예산배정, 사업량 조정

(3) 시․군․구(보건소)

○ 지원 신청 접수․상담 및 지원대상자 선정, 의료비 지급, 홍보

(특이사례는 지방심의위원회 심의후 확정)

(4) 불임치료시술기관(불임부부지원사업 시술 지정기관 연락처)<표 6>

○ 특정불임치료 시술

○ 불임치료 시술비청구서<서식 4>의 발행

- 시험관아기 시술 기록지<서식 13>의 비치 및 정부 제출 요구시 협조

○ 시․군․구보건소에 시술비 청구(불임치료시술확인서 및 불임치료시술 지원결정 통지서 사본 첨부)<서식 5, 서식 6>

○ 정부지정 시술기관으로서의 의무준수<표 4>

아. 불임부부지원사업 체계도

지침시달 및  국고배정

⑥시술 및 확인서 발행

⑤지원결정통지서    제출

실적보고

예산배정

③특이자 심의결과 통보

⑨특이의료비심의결과 통보

⑩정부지원 의료비지급

①지원신청

실적보고

②특이자 심의요청

⑧특이의료비심의요청

④지원결정통지

⑦의료비 청구(확인서발행)

보건복지부

(중앙심의위원회)

시ㆍ도

(지방심의위원회)

대상자

의료기관

시ㆍ군ㆍ구

(보건소)

2.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신청 및 지원내용

가. 지원신청 자격

(1)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여성요인 불임인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2)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3)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자

나. 소득판별 기준

(1)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라 아래 등급 이하자

가족수ㆍ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30% 1))

가 족 수2)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3)
2 인	103,810원	126,840원	128,310원
3 인	105,580원	132,870원	134,270원
4 인	113,350원	139,080원	140,230원
5 인	117,610원	144,310원	152,160원
6 인	124,480원	153,680원	164,080원

1)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4인가족 기준 4,752,697원)

2인 가족 4,352,697원, 3인 가족 4,552,697원, 4인 가족 4,752,697원,

5인 가족 4,931,271원, 6인 이상 가족 5,219,666원

2)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직계존속으로 한정

3) 혼합유형의 경우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 각 가입유형별 금액은 동일 누적비율로 재 산정된 등급임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평가액 3,000만원 이상)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2006년도 납부 대상자는 제외(지역가입자의 자동차, 재산 합산 감안 고려)

-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과 평가액이 모두 기준 이상일 경우 신청 불가

- 자동차가 여러대일 경우 배기량과 평가액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하며 생계형 차량은 제외(생업관련 트럭등의 소유는 신청자격 부여)

○ 보험료 산정시 참고 사항

- 가족수 합산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등재된 경우(별도의 주민등록지 가족수 모두 합산)

- 보험료 합산

∙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카드상 등재된 경우 : 맞벌이 등으로 양쪽 보험료 합산

∙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카드상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양쪽  보험료 합산(직장가입자), 보험료 합산 및 등재 인원 모두 가족수 합산(지역가입자)

※ 피부양자에 가족이 누락된 경우는 맞벌이로서 합산, 이때 보험료가 기준금액을 초과했으나 휴직했을 경우는 ‘휴직증명서’ 징구

- 보험료는 최근월분 기준

∙ 연말 정산 등으로 보험료 조정분이 고지될 경우는 정상월분으로 평가

※ 직장가입자의 경우 4월분에 연간 정산 보험료가 추가되어 고지되는 경우가 있음

- 자격정지된 경우는 자격 회복후 신청 : 외국 유학등

- 체납시는 반드시 납부후 영수증 제출

다. 신청 접수

(1) 신청기간 및 장소

○ 접수 : ’07. 2. 5(월)부터 연중 접수

○ 제1차시술 : 접수 즉시 해당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후 시술

○ 제2차시술 : 1차시술확인서 제출후 별도 기간없이 2차 신청서 제출

- 1차 시술 결과 임신자로 최종적으로 유산되었을 경우 : 2차 신청 가능(의사 소견서를 첨부)

○ 장소 : 시․군․구보건소

※ 신청후 타 지역으로 전출될 경우는 해당지역으로 신청서 일건 송부

(2) 제출서류

○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서식 1>

- 첨부서류 : 1). 불임 진단서 원본 1부 <서식 2>

2).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3).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사항

- 주민등록정보(주민등록등본) : 가구원, 가족수 확인

※ ‘불임부부지원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 민원사무 등록 됨

- 사전에 기관 행정정보공동이용 담당자로부터 G4C권한을 신청하여 상기 서류 제출 생략

※ 국제결혼자의 경우

∙ 주민등록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호적등본 제출

라. 지원내용

(1) 지원대상 시술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2) 지원 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1인 2회(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1인 2회(510만원)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3. 지원대상자 선정

가. 지원대상 여부 확인

(1) 시․군․구보건소에서 신청서 접수시 연령․소득기준 등 신청자격 유무 확인

(2) 불임진단서의 의학적 증상이 불명확하거나 진단서상 소견이 상이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 요청(시․도불임부부지원심의위원회) <서식9>

나. 지원대상자 선정

(1) 해당기관 예산․목표범위내에서 유자격자 전원을 지원대상자로 선정

○ 신청즉시 ‘불임치료시술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선정기준표(’06) 적용없이 연중 접수 및 결정통지서 발급

4. 특정불임치료지원 시술종별 및 치료기간

가. 지원대상 특정불임치료시술 종류

○ 시험관아기(IVF-ET)

-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 난자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ICSI)

- 배아보조 부화술(Hatching)

○ 접합자 난관내이식(ZIFT)

- 과배란유도,난자채취

- 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ICSI)

○ 생식세포 난관내이식(GIFT)

○ 동결배아이식

○ 배아난관이식(TET)

나. 불임치료기간(불임치료시술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 1차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1년내 2회 시술 종료

○ 건강상 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시술을 위 기간내에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유서 제출<서식 3>

○ ’06년 2차 연기자

- ’07. 1. 8이후 시술가능 및 유효시술기간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단, ‘연내 시술 종료’ 안내)

- ’06년 시술유효기간내 시술기관에 접수된 건으로 ’07년 청구건은 ’07 예산으로 집행

※ ‘07. 1. 8 이후 시술자는 필요시 유효시술기간을 실제 시술시점부터 계산

다. 배아생성관련 허용 범위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특정성 선택 수정, 미성년자의 정자․난자 활용 금지

- 매매된 정자․난자 활용 금지

- 대리모 제외

※ 대리모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민법’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의 발생은 물론 윤리적 문제 야기로 국고 지원의 타당성이 떨어짐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배아의 생성 등)

①누구든지 임신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임신을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는 행위

2. 사망한 자의 정자 또는 난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3. 미성년자의 정자 또는 난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다만, 혼인한 미성년자가 그 자녀를 얻기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

③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신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한 자

4. 제1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

제5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도록 유인하거나....

5. 시술 및 시술비 지급

가. 시술

○ 지원대상자는 시․군․구보건소에서 ‘불임치료시술 지원결정통지서’ <서식 6>를 교부받아 불임치료를 받는 최초 진료일에 불임치료지정시술기관에 제출

- 시술은 ‘불임치료시술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가능

○ 지정의료기관에서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일반 시술자(비 지원대상자)와 동일하게 진료 및 시술 시행

나. 시술비 지급

○ 시술기관에서는 피시술자에게 정부지원금이 초과될 때부터 본인 부담금 청구

○ 정부지원금은 시술을 종료한 후 피시술자 주소지의 시․군․구보건소에 청구(청구서, 지원결정서사본, 불임치료 시술확인서 첨부)

- 시술비가 정부 지원금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청구

- 정부지원대상자로서 치료중 의사진단에 따라 불가피하게 치료를 중단한 경우도 정부지원금 한도내에서 치료비 지원가능

∙ 중단이유에 대해 ‘불임치료시술확인서’상 치료중단시사유 게재

∙ 중단하더라도 정부지원금 지원시는 1회 지원으로 간주(본인이 지불시에는 미지원으로 간주)

※ 난자공여시 기증자의 생식세포 채취를 위한 의료비 지원 가능

○ 시․군․구(보건소)에서는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가급적 3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에 시술비 지급(구좌 송금)

- 시술비가 정부지원금 이내인 경우에는 총 시술비를 확인하여 그 범위내에서 지급

- 시술비 총액이 평균시술비에 비해 과다 하거나 허위 청구가 의심된때에는 지방심의위에 심의 요청

※ 주사제는 원내처방을 원칙으로 함

※ 전체 시술과정(래원한 첫 날부터 임신여부 확인한 날까지)이 둘 이상의 시술기관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자 1인에 대하여는 1개 시술기관에서만 정부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음

6. 불임부부지원사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가. 불임부부지원사업중앙심의위원회

(1) 설치․운영 : 보건복지부

(2) 위원 구성

○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불임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비뇨기과학회, 여성계 등 각 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와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 10인 이내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간사는 보건복지부 출산지원팀장이 됨.

(3) 기능

○ 불임시술지원사업의 의학적 기준 심의, 불임시술 관련 의료적 가이드 제시 및 각종 주요 사안 심의

나. 시ㆍ도불임부부지원사업심의위원회(16개)

(1) 설치․운영 : 시․도

(2) 위원 구성

○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불임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비뇨기과학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각 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와 시․도공무원 등 7인(제주도 5인) 이내

※ 시․도 관련 공무원(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담당은 간사로 함.

(3) 기능

○ 중앙심의위원회의 의료적 가이드 등에 의거 특이 사례 심의

○ 불임진단서의 의학적 증상이 불명확하거나 평균 시술비보다 과다 청구 등의 사유로 시․군․구에서 심의 요청한 사안에 대한 심의

○ 최소 연2회 이상 심의위 개최

- 심의위원수당 예산 반영(7대 광역시 7만원*6인*3회개최, 경기도 7만원*6인* 3회개최+1,252천원, 제주 7만원*5인*2회개최, 기타 시ㆍ도 7만원*6인*2회개최)

(4) 결과 통보

○ 심의 요청 접수일로부터 7일내에 심의결과 통보

7. 불임치료시술기관 지정

가. 지정

○ 지정권자 : 보건복지부장관

○ 지정기관의 명칭 : “불임부부지원사업 시술지정기관”

○ 지정신청자격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아생성의료기관

나. 지정절차

○ 정부지원 불임치료시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사전 안내에 따라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정 시술기관 신청서’를 제출

○ 보건복지부장관은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정 시술기관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참여기관으로 지정․통보

※ 전국 130개소(‘07.1)외에 생명윤리법에서 추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할 경우 분기별 추가 지정

다. 지정 반납 및 해지

○ “불임치료시술지정기관”이 지정 반납 사유가 발생하면 그로부터 7일 이내 보건복지부에 지정반납사유서를 제출.

○ 사업기간중 불임치료시술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해지하고 결정사항을 해당기관에 통지하며 “불임치료시술지정기관 목록”에서 퇴록.

○ 진단서 허위발급 및 시술비 허위청구, 시술비 과다청구로 보건복지부에 보고시 보건복지부에서 현황파악후 별도 조치.

라. 불임치료시술지정의료기관 준수사항

○ 정부에서 제공하는 ‘시험관아기 시술 가이드라인’을 적극 수용하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할 것

○ ‘불임치료시술 지원결정 통보서’를 갖춘 환자에 대해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로 환자의 실질적 혜택을 경감시키지 않을 것

- 일반환자에 비해 특별한 주사제 혹은 마취제, 시술 등을 사용하여 정부지원의 취지를 경감시키지 않을 것

- 일반환자에 비해 어떠한 차별 대우도 하지 않을 것

○ 정부지원 불임환자의 유치를 위해 환자와의 부당한 결탁 및 의료인으로서의 품위 손상행위를 자제할 것

○ 정기적으로 시행할 정도관리와 질 관리 모니터링, 설명회 등에 협조할 것

8. 민간지원 불임사업 안내

가. 인공수정 지원

(1) 지원기관

○ 후원기관 : 삼성코닝정밀유리

○ 주    최 : 인구보건복지협회(02-2634-7970)

(2) 지원내용

○ 연간 365 가정을 선정 1회 50만원 지원(최대 2회)

(3) 신청 및 접수

○ 매년 12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접수, 선정

나. 불임검사비 지원

(1) 지원기관

○ 후원기관 : 트라이 브랜즈

○ 주    최 : 인구보건복지협회(02-2634-7970)

(2) 지원내용

○ 연간 80쌍에 대한 불임검사비 지원(20만원 한도내)

(3) 신청 및 접수

○ 매년 1～2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접수, 선정

다. 불임심리상담

(1) 지원기관

○ 후원기관 : 샤론정신건강연구소

○ 주    최 : 인구보건복지협회(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1644-7382)

(2) 지원내용

○ 심리상담학을 전공한 석ㆍ박사들로서 상담 유경험자 중에서 엄선된 분으로 비공개 상담 지원

(3) 신청 및 접수

○ 상담시간 : 월～금 10:00～16:00

○ 인터넷 상담 : 아기모 사이트(www.agimo.org)

9. 기타 행정사항

가. 보건소 보조인력 활용

(1) 보건소의 인력부족 등을 감안 별도 보조인력 지원

○ 신청자 상담․접수․선정 및 사후관리, 홍보 등 담당

※ 출산지원․모자보건업무 지원 병행

○ 업무량을 감안 지역별 인건비 차등 지원

- 서울, 대구, 대전 지역  570,000 천원

∙ 서울, 대구, 대전(38개 보건소) × 1,500천원 × 7월

-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지역 592,500 천원

∙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경기 (80개 보건소) × 1,500천원 × 5월

- 기타 시도 지역 594,000천원

∙ 기타 8개 지역(132개 보건소) × 1,500천원 × 3월

※ 보조인력 지원비에는 인력관련 제 경비 포함

나. 국고보조 및 사업 실적보고

(1) 국고보조

○ 분기별 자치단체 경상보조

(2) 사업 실적보고

○ 분기별 시․군․구 실적보고 → 광역시․도 실적보고 → 보건복지부

∙ 분기 익월 15일 이내까지 보고(서식 7)

○ 신청서 접수현황 비치(서식 8)

- 직장가입자용 및 지역가입자용 별도 운영

- 지원자 사후관리를 위해 예시된 항목외 추가도 가능하며 excel 서식화

<서식 1> 신청자제출용

지원신청 차수	1차 / 2차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만 세
			직업							결혼연령	만 세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만 세
			직업							결혼연령	만 세
주 소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불임기간 (피임기간제외)	본인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상
건강보험가입구분	본인	□지역 □직장				배우자 등			□지역 □직장
건강보험 납부액	본인	원				배우자 등			원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동차	□ 배기량 2500cc이상 <지원 제외대상> □ 배기량 2500cc이하			평가액				□ 3,000만원이상 <지원 제외대상> □ 3,000만원이하
종합부동산세	□ 납부세대<지원 제외대상> □ 비 납부세대			※ 허위 기재시 지원대상 제외 및 의료비 지급시 환수조치됨
※ 붙임서류 : 1. 불임 진단서 1부 2.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월급명세서 (원본대조필)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첨부) 4.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2차 지원신청시에는 붙임서류는 기 제출한 서류로 대체
시술기관의 불임치료시술확인서 제출 및 출산확인, 필요시 설문조사 협조 등 시술관련 정보제공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불임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2007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시․군․구 보건소장 귀하

※ 보건복지부에서는 시술관련 개인정보를 통계 등 정부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서식 2> 신청자제출용

<앞면>

진   단   서

(불임치료지원신청용)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만 세
				연락처					남 / 여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만 세
				연락처					남 / 여
주 소
불임의 원인		□ 남성요인 □ 난관요인 □ 배란요인 □ 복강요인 □ 자궁요인 □ 원인불명 □ 기타 * 남성인자의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불임기간 (피임기간제외)		본인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상
체외수정이 필요한 이유 (상세한 설명)		적용대상 코드번호 :
		상세 사유
시행했던 검사 (타기관 검사포함)		□ 정액검사 □ 자궁난관조영술 □ 자궁내막조직검사 □ 진단복강경 □ 호르몬검사 □ 기타
이전 체외수정시술 여부 (타병원 시술 포함)					� 없음 � 있음 ( 회)
불임치료 및 결과
치료시행일	불임치료명(수술, 인공수정, 시험관아기시술 등)							비고(불임치료결과)
의료기관명							전화
의료기관주소							FAX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07년 월 일 의사면허번호 : 전문의면허번호 : 과 번 담당의사 : (서명) 시․군․구 보건소장 귀하 ※<뒷면 참고> 시험관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

<뒷면>

시험관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

(불임부부지원사업 중앙심의위원회)

1. 체외수정시술 이외의 불임 치료로 임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1-1. 양측 난관 폐색

1-2. 중증 자궁내막증

1-3. 기타 : 상세 사유 기입 요함 (조기 폐경 등)

2. 체외수정시술 이외의 불임 치료에 의하여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2-1. 난관성형술 기왕력

2-2. 배란유도 기왕력

2-3. 인공수정 기왕력

2-4. 기타 : 상세 사유 기입 요함

3. 원인불명 불임

3-1. 3년 이상의 불임 기간

3-2. 부인이 35세 이상인 경우

4. 착상전 유전진단

5. 남성요인

5-1 시상하부나 뇌하수체 질환으로 인한 저성선자극호르몬성 성선기능저하증

① GnRH, hCG/hMG 등의 호르몬치료가 보조생식술 적용에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

② 최소한 24개월간 호르몬치료를 지속하며 정액검사 지표의 향상과 임신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찰해야하며 이 기간 중 자연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보조생식술을 시행할 수 있다.

5-2. 정관절제술 (vasectomy) 후 상태

① 정관정관문합술이 우선 시행되어야 하며, 첫 번째 수술이 실패하더라도 수술성적을 감안할 때 정관정관문합술 재시행이 우선되어야 한다.

② 성공적인 정관복원술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2년 이내에 자연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보조생식술을 시행할 수 있다.

5-3 정계정맥류 (varicocele)

① 정액검사에서 이상 소견 (정자의 수, 운동성 저하 또는 형태 이상)이 있고 정계정맥류가 확인된 경우 보조생식술에 앞서 정계정맥류제거술이 시행되어야 한다.

② 정계정맥류제거술 후 1년 내에 정액검사 지표의 향상이 없거나, 수술 후 정액검사 지표 향상이 있으나 2년 내 자연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보조 생식술을 시행할 수 있다.

5-4 폐쇄성 무정자증 (obstructive azoospermia)

① 폐쇄성 무정자증이 의심되는 경우 (신체검사 정상인 무정자증) 고환생검을 반드시 시행해야 하며, 정상적인 정자생산기능이 확인되면 보조생식술 시행에 우선하여 폐쇄성 무정자 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시행되어야 한다.

② 부고환 폐쇄가 의심되면 부고환정관문합술이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

․부고환정관문합술 후 최소한 1년까지 사정액 내 정자의 출현 유무를  관찰해야 한다.

․부고환정관문합술 시도 중 정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즉시 보조생식술을 시행할 수 있다.

․성공적인 부고환정관문합술 후 1년 이내에 사정액 내 정자가 출현하지 않거나, 정자가 출현하였으나 수술 후 2년 이내에 자연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보조생식술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사정관 폐쇄에 의한 무정자증이 의심되는 경우 (소량의 산성 정액)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경직장초음파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사정관의 경요도절제술이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

<서식 3> 신청자제출용

불임치료시술지원 연기신청서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만 세
주소
지원결정	2007. . .			지원결정번호
연기내역	□ 1차 시술 연기 □ 2차 시술 연기
연기사유	□ 건강상 문제(진단서 첨부) □ 가정 내 문제 □ 기타 ※ 사유별 증빙서류첨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해 유효시술기간내에 불임치료시술을 받을 수 없으므로, 동기간을 6개월간 연기하고자 합니다. 2007. . . 신청자 : (인) 시․군․구 보건소장 귀하

<서식 4> 시술기관용

불임치료 시술비 청구서

청구금액	금 원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원
청구내역 (건수)	2007년 월 일 ～ 2007년 월 일 기간 중 외 명의 불임치료 시술비(명단별첨)
기 관 명									대표자
기관주소
전화번호							의료기관 등록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07년 월 일 청구인 (직인) 시․군․구 보건소장 귀하
※ 첨부서류 : 1. 피시술자 명단 ( )부 2. 불임치료 시술확인서( )매 3. 통장사본 1부. ※연내 시술자는 가급적 연내 청구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서식 5> 시술기관용

<앞면>

지원자코드 ○○-○○-○○○호				불임치료 시술확인서
시술 차수	1차 / 2차
수진자 성명 (부인)				주민등록번호							만 세
				연락처
주 소
이전 체외수정시술 여부 (타병원 시술 포함)					없음 � 있음 ( 회)
불임의 원인	� 남성요인 � 난관요인 � 배란요인 � 복강요인 �자궁요인 � 원인불명 � 기타
체외수정이 필요한 이유 (상세한 설명)
시술명	① Standard IVF-ET : 과배란유도 □, 난자채취 □, 배아이식 □ ② ICSI : 과배란유도 □, 난자채취 □, 배아이식 □ ③ 동결배아이식 □ ④ 생식세포 난관내이식 (GIFT) □ ⑤ 접합자 난관내이식 (ZIFT) □ ⑥ 기타 □ (Natural cycle IVF 등, 직접 기입): 난자공여 □ 정자공여 □ TESE □ PESA □ MESA □ 기타: 치료 중단시 사유
사용약 (모두)	GnRHa, GnRHanta, r-FSH, u-FSH, u-hMG, r-LH 기타:
시술 결과
시술기간	년 월 일 (약제 첫투여일) ～ 년 월 일 (첫임신검사일)
난자채취일	년 월 일					채취난자수
배아이식일	년 월 일					이식배아수
임신반응검사	( 월 일) 수치:					동결배아수
치료결과	자궁내 임신 (초음파상 임신낭 확인) □ (임신낭 개수 : ) 자궁외 임신 □ 화학적임신 □ 비임신 □ 기타 □ :
시술비 총액	(원)
의료기관명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번호						전화
의료기관주소								FAX
위와 같이 정부지원 불임시술을 시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사면허번호 : 번 전문의자격번호 : 과 번 담 당 의 사 : (인) 시술기관대표 : (직인) 시․군․구 보건소장 귀하

<뒷면>

시술확인서 작성시 유의사항

1. 누락되는 항목이 없이 모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기재 항목이 있을시 접수가 불가합니다)

2. 이전 체외시술 여부: 횟수 항목은 직전까지의 시술 횟수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불임지원사업 시술 횟수 포함)

3. 시술명 : ①, ②, ③, ④, ⑤, ⑥ 항목중 ‘하나에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① Standard IVF-ET와 ② ICSI항목에 표시할 경우 과배란유도 □, 난자채취 □, 배아이식 □ 항목에 시행한 시술을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술 기간의 시작일은 약제 투여의 시작일 즉, GnRH agonist, gonadotropin, clomiphene citrate, aromatase inhibitor, estradiol valerate 등 과배란유도, 또는 동결배아이식과 관련된 약제의 투여 시작일을 기입합니다. 자연주기법을 시도한 경우에는 시술주기의 생리 3일째를 시작일로 기입합니다.

5. 시술 기간의 종료일은 배아 이식후 최초로 임신반응검사를 시행한 날짜를 기입합니다.

6. 채취난자수 : 채취된 난자의 총 수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동결배아 이식시에는 난자 채취일과 채취 난자수를 기입하지 않습니다)

7. 이식배아수 : ‘이식된’ 배아의 총 수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생성된 배아의 수를 기입하거나 동결 보존된 배아의 수를 기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동결배아수 : 체외수정후 생성된 배아중 이식하고 남은 배아를 동결보존하였을 경우 동결보존된 배아의 개수를 기입합니다. 동결보존된 배아가 없으면 ‘0’을, 기존에 동결보존된 배아를 해동 이식한 경우에는 기입하지 않습니다.

9. 임신반응검사 : 배아이식 후 최초로 임신반응검사를 시행한 날짜와 혈중 [eqn: beta]-hCG 수치를 기입합니다.

10. 치료결과 : ‘자궁내 임신’은 반드시 초음파로 임신낭을 확인한 경우에 한합니다. 화학적 임신, 즉 혈액 검사로는 임신반응이 양성이었으나 임신낭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화학적 임신’ 란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자궁내 임신’인 경우 임신낭의 개수를 반드시 함께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11. 기관코드 : 불임부부사업 시술 지정기관 코드로서 복지부에서 각 시술기관에 부여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주의> 시술 확인서의 기재시 본 유의사항을 지켜 주시고, 내용이 잘못 기재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술기관 지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식 6> 보건소용

<앞면>

지원자코드 ○○-○○-○○○호

불임치료시술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자

2007.    .    .

주    소

성    명

부인

주민등록번호

연령

만    세

남편

주민등록번호

연령

만    세

지원종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일 반

지원차수

□ 1차   □ 2차

유효시술기간

2007년   월  일 ～ 월   일까지

(발급일로부터 6개월, 단 2차시술 포함하여 1년내 종료)

위와 같이 시술을 의뢰합니다.

시․군․구 보건소장

직인

※ <뒷면 참고>불임부부지원사업 시술 지정기관 현황

< 준수사항>

※ 지원 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불임치료시술지정기관을 방문하는 최초 진료일에 “지원 결정통지서”를 제출하셔야 정부지원 불임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② 불임치료시술비는 1회 시술 한도액내에서 정액 지원이 됩니다.(15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255만원)

③ 지원대상자가 희망하는 불임치료시술지정기관에서 자유롭게 시술을 받되, 1차 시술후 임신이 안되었을 경우 2차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유효시술기간내에 시술을 종료할 수 없을 경우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차시술 포함 1년내 시술 종료)

④ 시술을 중단하거나 시술도중 시술기관을 변경할 경우는 불임치료시술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1개 시술기관에서만 청구 가능)

※ 지정 의료기관

① 불임치료시술지정기관은 본 결정통지서를 접수하고 시술을 종료(임신결과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지역 (피시술자 거주지) 보건소에 지원대상자의 ‘불임치료 시술확인서’ 를 반드시 첨부하시어 ‘불임치료 시술비 청구서’를 제출(치료중단 포함)하셔야 합니다.

② 본 지원결정통지서 “유효시술기간”이 경과한 지원대상자에게는 불임치료시술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부작용 등 경증 및 중등증의 후유증 등은 건강보험 적용항목이므로 정부지원 불임치료 시술비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불임치료시술지정기관은 정부지원 불임치료시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동사업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정기관으로서 기능이 상실되거나 비적합한 경우 지정기관에서 제외됩니다

⑤ 시술기관 정도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시행할 시술관련 전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지원종류란은 기재후 테이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불임부부지원사업 시술 지정기관 현황(130개소) (’07.1 현재)

소재지	배아생성의료기관중 불임부부지원사업 시술지정기관			계
서울특별시	ㆍ한나산부인과 ㆍ장스여성병원 ㆍ강서 미즈메디병원 ㆍ강남 미즈메디병원 ㆍ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ㆍ함춘여성의원 ㆍ유광사산부인과병원 ㆍ미래와희망산부인과 ㆍ제일병원 ․에이치엘의원	ㆍ차병원 ㆍ서울아산병원 ㆍ의료법인 을지병원 ㆍ메디아이산부인과 ㆍ인정병원 ㆍ의료법인정애의료재단 ㆍ마리아병원 ㆍ이대목동병원 ㆍ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ㆍ서울대학교 병원 ㆍ경희의대 부속병원 ㆍ온누리산부인과의원 ㆍ한양대학교 병원 ㆍ고려대학교안암병원 ㆍ삼성서울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호산산부인과병원	27
부산광역시	ㆍ동아대학교 의료원 ㆍ세화병원 ㆍ한나여성병원 ․신세계여성병원	ㆍ마리아의원(부산) ㆍ좋은문화 병원 ㆍ아름병원	ㆍ부산대학교병원 ㆍ일신기독병원 ㆍ부산백병원	10
대구광역시	ㆍ성모여성병원 ㆍ미래여성병원 ㆍ경북대학교병원 ․지노메디병원	ㆍ대구여성차병원 ㆍ마리아의원 ㆍ로사산부인과의원 ․대구예일산부인과	ㆍ신세계여성병원 ㆍ대구조이맘산부인과의원 ㆍ계명대 동산병원	11
인천광역시	ㆍ서울여성병원	ㆍ인하대학교 병원	․길병원	3
광주광역시	ㆍ시엘병원 ㆍ프레메디 산부인과 ㆍ광주기독병원	ㆍ마리아의원(광주) ㆍ조선대학교병원 ㆍ은병원	ㆍ전남대학교병원 ․광주미래와희망산부인과	8
대전광역시	ㆍ마리아의원(대전) ㆍ건양대학교병원	ㆍ을지대학병원 ㆍ세브란스 산부인과의원	ㆍ미래여성병원 ㆍ충남대학교병원	6
울산광역시	ㆍ마마파파&베이비산부인과의원 ㆍ(의)인석의료재단보람병원	ㆍ(의)정우 프라우메디병원	ㆍ예일마리여성의원	4
경기도	ㆍ메디파크산부인과(성남) ㆍ연세모아병원(수원) ㆍ일산제일병원(고양) ㆍ(의)구리장스여성병원(구리) ㆍ신여성병원(의정부) ㆍ양정분산부인과의원(이천) ㆍ아주대학교 의료원(수원) ․한빛여성병원(안산) ․나리병원(김포) ․성세병원(평택)	ㆍ분당차병원(성남) ㆍ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고양) ㆍ마리아의원(고양) ㆍ마리아의원(안양) ㆍ마리아의원(부천) ㆍ산본제일병원(군포) ㆍ삼성산부인과병원(수원) ․허유재병원(고양) ․마리나산부인과(이천)	ㆍ분당제일산부인과의원(성남) ㆍ분당서울대학교병원(성남) ㆍ그레이스병원(고양) ㆍ명지병원(고양) ㆍ삼성미래산부인과(부천) ㆍ서울여성병원(부천) ㆍ동국대학교일산병원(일산) ․동원산부인과의원(일산) ․의료법인 세창의료재단 우정병원	28
강원도	ㆍ제일산부인과(속초) ㆍ아름다운산부인과의원(춘천)	ㆍ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원주)	ㆍ강릉미즈산부인과의원(강릉)	4
충청북도	ㆍ이화산부인과(청주)	ㆍ민병열산부인과의원(청주)	ㆍ프리모산부인과의원(청주)	3
충청남도	ㆍ연세 앙즈로 산부인과(천안) ㆍ미즈맘산부인과의원(천안)	ㆍ혜성산부인과병원(천안) ․광제산부인과병원(천안)	ㆍ이화여성병원(천안)	5
전라북도	ㆍ진산부인과의원(전주) ㆍ의료법인계산재단 문병원(전주) ㆍ미래와여성 산부인과의원(군산)	ㆍ에덴산부인과의원(익산) ㆍ제일산부인과의원(익산) ㆍ나라산부인과의원(전주)	ㆍ전북대학교병원(전주)	7
전라남도	ㆍ현대병원(순천)			1
경상북도	ㆍ여성아이병원(포항)	ㆍ동국대학교 경주병원(경주)	․구미차병원(구미)	3
경상남도	ㆍ이도근산부인과의원(진주) ㆍ가야자모병원(진주) ㆍ경상대학교병원(진주)	ㆍ순안병원(마산) ㆍ엘르메디 산부인과의원(창원) ㆍ사랑가득산부인과의원(창원)	ㆍ사랑복지법인 동하 한마음병원(창원) ․마산삼성병원(마산)	8
제주도	ㆍ마리아산부인과의원(제주)	ㆍ차산부인과의원(제주)		2
계				130

<서식 7> 보건소용

	2007		모자보건사업안내

Ⅱ. 모자보건사업 (2)

불임부부지원사업 실적보고서

(2007년도    /분기)

시․도명 :

(단위 : 명, 천원)

접수인원 (A)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건수(B)				시술참가인원 (C)					연기인원 (D)				포기인원 (E)			임신인원 (F)				임신율 (G)			출산인원 (H)
일반	수급자		1차		2차		1차		2차	여성 결혼 이민자		1차		2차		일반	수급자		1차		2차		1차	2차		일란성		쌍태아		3태아		미숙아
예 산													집행금액														잔 액
당분기 교부액						누 계							당분기							누 계
국비		시․도비		지방비		국비		시․도비			지방비		국비		시․도비			지방비		국비		시․도비			지방비		국비		시․도비		지방비

․시술참가인원(C) : 시술 끝내고 지원금 청구한 인원

․여성결혼이민자 : 국제결혼자(여성-외국국적, 남성-한국국적), 1차나 2차에도 포함시킬것

․연기인원(D) : 유효시술기간내 시술하지 않은 인원(지원결정통지서별)

․포기인원(E) : 1차, 2차 모두 시술 안 한 인원, 자연임신, 자진 포기자

․임신율(G) : 시술별 임신인원/시술별 시술참가인원

․출산인원(H) : 시술확인서 상 임신으로 기재된 경우만 본기별 1회 G4C 조회로 확인(출생신고에 따라 확인 가능)

* 모든 수치는 누계로 작성

<서식 8> 보건소용

신청자 접수 및 지원자 현황

접수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본 자료					1) 불임원인 (진단서상 코드번호)	인공 수정 기왕력 (1.있음, 0.없음)	시험관 아기 시술 기왕력 (1.있음, 0.없음)	시술 기관				임신 여부 (1.임신, 0.비임신)	2) 출산조회 결과		유산 사산 여부 (1.유산,2.사산)	결혼 이민자 여부 (1.해당, 0.비해당)	주소	연락처	3) 지원자 코드
			부인 연령	자녀인원	불임기간	보험 유형	보험료 납부				1차		2차
																(1.일란성, 2,쌍태아, 3,삼태아)	(1.일반 2.미숙아) 00㎏ 00주
			(만 세)	인원	(년)	(1.직장, 2지역)	금액				기관	지원금	기관	지원금
1	○○○	123456- 7890123	44	1	2		103,810	2-3	1	0	○○ 병원	1,500,000	○○ 병원	1,500,000	1			0	0	종로구 관철동 123	02-123-4567	01-01 -03
2
3
4

○ 사후관리를 위해 excel 서식화 및 별도항 추가 가능

1) 진단서 ‘체외수정이 필요한 이유’ 란의 적용대상 코드번호, 코드번호는 시험관아기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에서 적용하며 둘 이상 중복 기재도 가능

2) 시술확인서상 임신으로 기재되어 지원된 경우 일정시점 이후 주민등록전산조회(G4C)를 통해 출생신고 사항 파악

미숙아는 ‘미숙아 등의 출생보고서’ 접수시 임산부 중민등록번호로 불임지원자 여부 확인 <불임 2중 지원 확인시스템 구축중)

3) 지원자코드 : 지역코드(별지) + 001부터 순차부여(지원자코드는 향후 자료분석 및 사업 질관리를 위해 활용)

<서식 9> 보건소용

	2007		모자보건사업안내

Ⅱ. 모자보건사업 (2)

신청서 심의 요청서

심의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심의 의뢰 사유(간략히 기재)
위와 같이 심의를 의뢰합니다. 2007년 월 일 심의의뢰기관 보건소장 (직인) ( 시․도)불임부부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서식 1>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사본 1부. <서식 2> 진단서 사본 1부.

<서식 10> 보건소용

청구서 심의 요청서

심의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심의 의뢰 사유(간략히 기재)
위와 같이 심의를 의뢰합니다. 2007년 월 일 심의의뢰기관 보건소장 (직인) ( 시․도)불임부부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서식 4> 불임치료 시술비 청구서 사본 1부. <서식 5> 불임치료 시술확인서 사본 1부.

<서식 11> 보건소용

신청서 심의 결과 통보서

심의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원대상 여부
		적합	부적합
심의 결과 (부적합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심의 참여 위원
위와 같이 결과를 통보합니다. 2007년 월 일 ( 시․도)불임부부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 시․군․구 보건소장 귀하

<서식 12> 보건소용

청구서 심의 결과 통보서

심의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심의 결과
		적합	부적합
심의 결과 (부적합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심의 참여 위원
위와 같이 결과를 통보합니다. 2007년 월 일 ( 시․도)불임부부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 시․군․구 보건소장 귀하

<서식 13> 시술기관 비치용

시험관아기시술기록지

												￭ 병원명 :
												￭ 담당의 :
￭ 환자이름									￭ 병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불임원인
￭ 시술명
￭ 적응증	1.									2.
Date
MCD#	#1	#2		#3		#4	#5				#6		#7			#8		#9		#10
Medication
( )
( )
LH/FSH
E2
U/S :Right
Left
Endometrium
C.M
Date																* Remark
MCD#	#11	#12		#13		#14	#15				#16		#17
Medication
( )
( )
LH/FSH
E2
U/S :Right
Left
Endometrium
C.M
￭ 시험관아기시술 결과
OPU					ET										Banking
Date					Date										Date
No.					No.										No.
￭ Pregnancy Follow up
Date	B-HCG		Sono finding												other

<표 1>	지원자 코드표

서울특별시	01	중 구	04-01	광주시	08-25	천안시	11-01	신안군	13-22
종 로	01-01	동 구	04-02	안성시	08-26	공주시	11-02	경상북도	14
중 구	01-02	남 구	04-03	하남시	08-27	보령시	11-03	포항 남구	14-01
용 산	01-03	연수구	04-04	의왕시	08-28	아산시	11-04	북구	14-02
성 동	01-04	남동구	04-05	오산시	08-29	서산시	11-05	경 주	14-03
광 진	01-05	부평구	04-06	여주군	08-30	논산시	11-06	김 천	14-04
동대문	01-06	계양구	04-07	양평군	08-31	계룡시	11-07	안 동	14-05
중 랑	01-07	서 구	04-08	과천시	08-32	금산군	11-08	구미 구미	14-06
성 북	01-08	강화군	04-09	고양 덕양구	08-33	연기군	11-09	선산	14-07
강 북	01-09	옹진군	04-10	고양일산동구	08-34	부여군	11-10	영 주	14-08
				고양일산서구	08-44
도 봉	01-10	광주광역시	05	의정부시	08-35	서천군	11-11	영 천	14-09
노 원	01-11	동 구	05-01	남양주시	08-36	청양군	11-12	상 주	14-10
은 평	01-12	서 구	05-02	파주시	08-37	홍성군	11-13	문 경	14-11
서대문	01-13	남 구	05-03	구리시	08-38	예산군	11-14	경 산	14-12
마 포	01-14	북 구	05-04	포천시	08-39	태안군	11-15	군 위	14-13
양 천	01-15	광산구	05-05	양주시	08-40	당진군	11-16	의 성	14-14
강 서	01-16	대전광역시	06	동두천시	08-41	전라북도	12	청 송	14-15
구 로	01-17	동 구	06-01	가평군	08-42	전주시	12-01	영 양	14-16
금 천	01-18	중 구	06-02	연천군	08-43	군산시	12-02	영 덕	14-17
영등포	01-19	서 구	06-03	강원도	09	익산시	12-03	청 도	14-18
동 작	01-20	유성구	06-04	춘천시	09-01	정읍시	12-04	고 령	14-19
관 악	01-21	대덕구	06-05	원주시	09-02	남원시	12-05	성 주	14-20
서 초	01-22	울산광역시	07	강릉시	09-03	김제시	12-06	칠 곡	14-21
강 남	01-23	중 구	07-01	동해시	09-04	완주군	12-07	예 천	14-22
송 파	01-24	남 구	07-02	태백시	09-05	진안군	12-08	봉 화	14-23
강 동	01-25	동 구	07-03	속초시	09-06	무주군	12-09	울 진	14-24
부산광역시	02	북 구	07-04	삼척시	09-07	장수군	12-10	울 릉	14-25
중구	02-01	울주군	07-05	홍천군	09-08	임실군	12-11	경상남도	15
서구	02-02	경기도	08	횡성군	09-09	순창군	12-12	창원시	15-01
동구	02-03	수원 장안구	08-01	영월군	09-10	고창군	12-13	마산시	15-02
영도구	02-04	권선구	08-02	평창군	09-11	부안군	12-14	진주시	15-03
진구	02-05	팔달구	08-03	정선군	09-12	전라남도	13	진해시	15-04
동래구	02-06	영통구	08-04	철원군	09-13	목포시	13-01	통영시	15-05
남구	02-07	성남 수정구	08-05	화천군	09-14	여수시	13-02	사천시	15-06
북구	02-08	중원구	08-06	양구군	09-15	순천시	13-03	김해시	15-07
해운대구	02-09	분당구	08-07	인제군	09-16	나주시	13-04	밀양시	15-08
사하구	02-10	부천 원미구	08-08	고성군	09-17	광양시	13-05	거제시	15-09
금정구	02-11	소사구	08-09	양양군	09-18	담양군	13-06	양산시	15-10
강서구	02-12	오정구	08-10	충청북도	10	곡성군	13-07	의령군	15-11
연제구	02-13	안양 만안구	08-11	청주상당	10-01	구례군	13-08	함안군	15-12
수영구	02-14	동안구	08-12	청주흥덕	10-02	고흥군	13-09	창녕군	15-13
사상구	02-15	안산 단원구	08-13	충주시	10-03	보성군	13-10	고성군	15-14
기장군	02-16	상록수	08-14	제천시	10-04	화순군	13-11	남해군	15-15
대구광역시	03	용인 처인구	08-15	청원군	10-05	장흥군	13-12	하동군	15-16
중 구	03-01	기흥구	08-16	보은군	10-06	강진군	13-13	산청군	15-17
동 구	03-02	수지구	08-17	옥천군	10-07	해남군	13-14	함양군	15-18
서 구	03-03	평택시	08-18	영동군	10-08	영암군	13-15	거창군	15-19
남 구	03-04	광명시	08-19	증평군	10-09	무안군	13-16	합천군	15-20
북 구	03-05	시흥시	08-20	진천군	10-10	함평군	13-17	제주도	16
수성구	03-06	군포시	08-21	괴산군	10-11	영광군	13-18	제주시	16-01
달서구	03-07	화성시	08-22	음성군	10-12	장성군	13-19	서귀포시	16-02
달성군	03-08	이천시	08-23	단양군	10-13	완도군	13-20	북제주군	16-03
인천광역시	04	김포시	08-24	충청남도	11	진도군	13-21	남제주군	16-04

<표 2>	건강보험 가입별 보험료 조견표

(2007. 1. 1부터 부과등급제 폐지)

(단위 :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보수월액(미만)	보험료	보수월액(미만)	보험료	점수(미만)	보험료	점수(미만)	보험료
280,000	6,670	7,900,000	188,410	35	4,890	1,055	147,590
330,000	7,870	8,200,000	195,570	45	6,290	1,105	154,580
380,000	9,060	8,500,000	202,720	55	7,690	1,160	162,280
430,000	10,250	8,800,000	209,880	65	9,090	1,220	170,670
480,000	11,440	9,100,000	217,030	75	10,490	1,280	179,070
530,000	12,640	9,400,000	224,190	85	11,890	1,340	187,460
580,000	13,830	9,700,000	231,340	95	13,290	1,405	196,550
630,000	15,020	10,000,000	238,500	105	14,680	1,475	206,350
680,000	16,210	10,300,000	245,650	115	16,080	1,545	216,140
730,000	17,410	10,600,000	252,810	125	17,480	1,620	226,630
800,000	19,080	10,980,000	261,870	138	19,300	1,700	237,830
900,000	21,460	11,400,000	271,890	153	21,400	1,785	249,720
1,000,000	23,850	11,850,000	282,620	168	23,500	1,875	262,310
1,100,000	26,230	12,350,000	294,540	183	25,600	1,965	274,900
1,200,000	28,620	12,850,000	306,470	198	27,700	2,060	288,190
1,300,000	31,000	13,350,000	318,390	213	29,790	2,160	302,180
1,400,000	33,390	13,900,000	331,510	228	31,890	2,265	316,870
1,500,000	35,770	14,450,000	344,630	243	33,990	2,375	332,260
1,600,000	38,160	15,000,000	357,750	258	36,090	2,490	348,350
1,700,000	40,540	15,600,000	372,060	273	38,190	2,615	365,830
1,830,000	43,640	16,250,000	387,560	290	40,570	2,745	384,020
1,980,000	47,220	16,900,000	403,060	310	43,360	2,880	402,910
2,130,000	50,800	17,550,000	418,560	330	46,160	3,020	422,490
2,280,000	54,370	18,250,000	435,260	350	48,960	3,165	442,780
2,430,000	57,950	19,000,000	453,150	370	51,760	3,320	464,460
2,580,000	61,530	19,800,000	472,230	390	54,560	3,485	487,550
2,730,000	65,110	20,600,000	491,310	410	57,350	3,655	511,330
2,880,000	68,680	21,400,000	510,390	430	60,150	3,830	535,810
3,030,000	72,260	22,250,000	530,660	450	62,950	4,020	562,390
3,180,000	75,840	23,150,000	552,120	470	65,750	4,220	590,370
3,350,000	79,890	24,050,000	573,590	493	68,970	4,425	619,050
3,550,000	84,660	25,000,000	596,250	518	72,460	4,640	649,130
3,750,000	89,430	26,050,000	621,290	543	75,960	4,865	680,610
3,950,000	94,200	27,100,000	646,330	568	79,460	5,105	714,180
4,150,000	98,970	28,150,000	671,370	593	82,960	5,355	749,160
4,350,000	103,740	29,300,000	698,800	618	86,450	5,615	785,530
4,550,000	108,510	30,500,000	727,420	643	89,950	5,890	824,010
4,750,000	113,280	31,700,000	756,040	668	93,450	6,180	864,580
4,950,000	118,050	32,950,000	785,850	693	96,950	6,485	907,250
5,150,000	122,820	34,300,000	818,050	718	100,440	6,800	951,320
5,380,000	128,310	35,700,000	851,440	745	104,220	7,130	997,480
5,630,000	134,270	37,100,000	884,830	775	108,420	7,480	1,046,450
5,880,000	140,230	38,550,000	919,410	805	112,610	7,845	1,097,510
6,130,000	146,200	40,100,000	956,380	835	116,810	8,230	1,151,370
6,380,000	152,160	41,750,000	995,730	865	121,010	8,635	1,208,030
6,630,000	158,120	43,450,000	1,036,280	895	125,210	9,055	1,266,790
6,880,000	164,080	45,150,000	1,076,820	925	129,400	9,500	1,329,050
7,130,000	170,050	46,950,000	1,119,750	955	133,600	9,965	1,394,100
7,380,000	176,010	48,850,000	1,165,070	985	137,800	10,450	1,461,950
7,630,000	181,970	50,800,000	1,211,580	1,015	141,990	11,000	1,538,900

<표 3>	2007년도 사업목표 및 예산

○ 보조사업명 : 불임부부 지원(080-084-2500-2532-300)

○ 기준보조율 : 서울 30%, 지방 50%

○ 보조구분 : 지자체 경상보조

○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불임부부지원사업
		총 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계	11,694	31,509,461	14,180,268	17,329,193
서 울	2,981	7,872,313	2,361,694	5,510,619
경 기	2,987	7,962,918	3,981,459	3,981,459
부 산	580	1,605,614	802,807	802,807
대 구	609	1,643,116	821,558	821,558
인 천	494	1,338,442	669,221	669,221
광 주	367	978,530	489,265	489,265
대 전	426	1,144,810	572,405	572,405
울 산	247	672,548	336,274	336,274
강 원	261	751,680	375,840	375,840
충 북	255	712,752	356,376	356,376
충 남	438	1,193,098	596,549	596,549
전 북	407	1,105,376	552,688	552,688
전 남	321	922,558	461,279	461,279
경 북	559	1,544,788	772,394	772,394
경 남	667	1,796,782	898,391	898,391
제 주	95	264,136	132,068	132,068

*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의거 경기도는 평택시 보조금 배정시 배려

<표 4>

<정부지원 시술기관 지정 조건>

① 정부에서 제공하는 ‘시험관아기 시술 가이드라인’을 적극 수용하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할 것

② ‘불임치료시술 지원결정 통보서’를 갖춘 환자에 대해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로 환자의 실질적 혜택을 경감시키지 않을 것

- 일반환자에 비해 특별한 주사제 혹은 마취제,시술 등을 사용하여 정부지원의 취지를 경감시키지 않을 것

- 일반환자에 비해 어떠한 차별 대우도 하지 않을 것

- 불임지원사업에 대한 환자의 질문에 상담실 운영 등의 방법으로 성실한 상담을 해 줄 것

- 병원에 반드시 ‘정부지원 시술기관‘에 대한 홍보문을 붙이고 적극적으로 홍보에 참여할 것

③ 정부지원 불임환자의 유치를 위해 환자와의 부당한 결탁 및 의료인으로서의 품위 손상행위를 자제할 것

④ 정기적으로 시행할 정도관리와 질 관리 모니터링에 협조할 것

- 정기적, 비정기적 결과 보고에 성실하게 임할 것

- 정기적, 비정기적 사후관리 결과와 연령대별, 환자 조건별 임신율 등은 필요시 중앙심의위원회와 협의 후 일부 제한적 공개도 가능

⑤ 지정 조건 미준수나 지정기관으로서 부적합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지정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⑥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지원 대상자의 시술을 할 것

⑦ 기타 정부지원사업의 변동시도 시술비 청구 및 지정조건을 준수할 것

<표 5>국가별 불임부부지원 현황 비교

구분		독일	일본	호주	프랑스	미국	기타
지원 대상	법적 혼인	○	○	-	-	-
	연령	여성 (25～40세) 남성 (25～50세)	연령제한 없음		여성 (43세 이하)	여성 (21～41세) (뉴욕)	이스라엘 (45세이하)
	소득 수준	-	부부합산 소득 920만엔 (약76백만원)	-	-	-	-
	자녀 유무				자녀유무와 상관없이 지원
지원 수준	지원 횟수	시험관아기 (3회) 인공수정 (6～8회)		시험관아기 (6회)	시험관아기 (4번) 인공수정 (6번)	불임치료 시험관아기 (3～4회)	-네덜란드․캐나다 (3회) -이스라엘(2명자녀 출생시까지)
	지원 금액	50%	정액제 1년 20만엔 (약2백만원) 상한으로 5년 지급	85%	100%	정액제 난자채취시술 (일생동안 4회, 일리노이즈) $15,000 ～100,000 (아칸소, 메릴렌드)	-캐나다․덴마크․ 네덜란드(100%) -오스트리아(70%) -영국(임상조건에 맞는 23～29세 여성에게 IVF최소3회 시술) -스웨덴(불임검사, 수술, IVF 일정한도의 비용지원)
	건강보험지원	○			○

<표 6>	불임부부지원사업 시술 지정기관 연락처

구분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담당자	fax번호	E-mail
서울 (28)	한나산부인과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540-11	장상식	02-523-3911 (내선115)	이주옥 (연구원)	02-598-3737	jolee57@nate.com
	장스여성병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2동 488-8	이인식,박범승,김혜영	02-490-4181 (내선108) 019-537-0514	박범승 (불임소장)	02-4904-190	pbsid@hanmail.net
	강서 미즈메디병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701-4	노성일	02-2007-1237 019-425-3402	김태훈 (원무과장	02-2007-1466	kth@mizmedi.net
	강남 미즈메디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021번지 4,13호	노성일	02-3467-3811 019-9145-3554	박승빈 (원무과팀장)	02-501-3472	bin2@mizmedi.net
	함춘여성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621-7,8	김기철,민응기	02-522-0123	김기철	02-522-2388	kck57@ hamchoon.com
	유광사산부인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5동 1031-12	유광사	02-2608-1011 (내선202)	장경환	02-2608-1019	jangkh528@naver.com
	미래와희망산부인과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32-7	이승재	02-3446-0011 02-541-4064	이주희	02-3446-1221	whiteljh@hanmail.net
	삼성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구삼성제일병원)	서울특별시 중구 묵정동 1-19외3, 31-7외2	송 자	02-2000-7190	궁미경 (불임과장)	02-2264-0490	mkkoong2004 @yahoo.co.kr
	차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50-9	차경섭	02-3468-3461～2	김상우	02-3468-3175	jky0905@lycos.co.kr
	의료법인 을지병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90-1	박준영	02-970-8000 02-970-8713		02-792-0555	sooke052@hanmail.net
	메디아이 산부인과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2동 373-71	송지홍외 2인	02-936-2122 (내선 101)	이윤정	02-936-7677	yunjung77@paran.com
	인정병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603-60	김병인	02-309-0909		02-305-1273	bink3366@ hanmail.net
	의료법인 매이저병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남동 496-5,497	임정애	02-473-0620 (내선 713)		02-482-9269	khc3114@ dreamwiz.com
	의료법인마리아의료재단 마리아병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103-10	임환철	02-926-6060 019-617-3321	이용호 (차장)	02-2232-1477	hoyong@mariababy.com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6동 911-1	윤후정	02-2650-5139 02-2650-2611	정혜원	02-2655-0984	30118@eumc.co.kr hyewon@ewha.ac.kr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7동 761-1	백낙환	02-950-1622	김외리	02-938-4108	ivf@sanggyepaik.ac.kr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	성상철	02-2072-3256		02-762-5276	kimjg@plaza.snu.ac.kr
	학교법인 고황재단 경희의대부속병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1	조영식	02-958-8321	이보연 (교수)	02-958-8100	bylee@hitel.net
	온누리산부인과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1가 14-3	정동근	02-2678-4171		02-2678-4172	excelchung@ yahoo.co.kr
	한양대학교 병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김연준	02-2290-8408 02-2290-8417		02-2281-7841	hwangjh@ hanyang.ac.kr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26-1 고대병원산부인과	김 린	02-920-5642 02-920-5335		02-927-8258	ksh5335@kumc.or.kr
	사회복지법인 삼성병원 공익재단 삼성서울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50	이수빈	02-3410-2972 02-3410-3519	최두석	02-3410-2976	dooseok.choi @samsung.com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세브란스병원 불임크리닉	방우영	02-2228-5968 019-9177-6969	정다정 (강사)	02-313-9028	djtomato @yumc.yonsei.ac.kr
	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2동 388-1	정몽준	02-3010-7541	문천식 (과장)	02-3010-3113	csyun@amc.seoul.kr
	중앙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24-1	장세경	02-6299-2192		02-6299-2200	sang6209 @hanmail.net
	호산산부인과병원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17-5	방장훈	02-546-3493	신용덕	02-540-1001	ogsyd@hanmail.net
	에이치엘병원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16-5	이득주	02-2015-1224 018-243-0314	천강운	02-2015-1212	kangwoo1000@hanmail.net
부산 (10)	동아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3가1	정휘위 손성근	051-240-5095 018-555-3056	박방자(연구원, 7급부주사)	051-247-3180	pospark@naver.com
	세화병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3동 1446-2외 1필지	이상찬	051-505-1333		051-505-1363	younk68@naver.com
	한나여성병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304	전성숙	051-625-2300 016-9613-3200	김선화	051-625-0575	shjkk2@nate.com
	의료법인마리아의료재단 마리아의원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99-9 교원아카데미BD 10층	임환철	051-441-6555 011-875-1985		051-441-0638	brdragon@ freechal.com
	좋은문화병원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899-8	문화숙	051-630-0750 017-843-8767	주보선 (불임연구실장)	051-633-8552	bosunjoo@ hanmail.net
	아름병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1동 473-1	김해석	051-550-7111 018-510-2934	이일동 (불임연구실장)	051-550-7000	lid2100@yahoo.co.kr
	부산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 1가 10	박순규	051-240-7280 010-6767-7590	김미경 (보건5급)	051-240-7836	mkatom@lycos.co.kr
	(재)호주장로선교회 일신기독병원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1동 471-1번지	정권섭	051-630-0419 019-354-4835	오은주 (수간호사)	051-647-8935	ouj0218@paran.com
	학교법인 인제대학부속 부산백병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2동 633-165	백낙환	051-890-6528 051-890-6367	김영남 (교수)	051-894-6709	kiyn@freechal.com
대구 (11)	신세계여성병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2동 241-25번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2동 188-5번지	김동영외2명	051-260-9007	최수진 (원무주임)		csj1020@nate.com
	성모여성병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246-1	권경익	053-640-1081	박미숙 (기획실장)	053-641-8600	sm0771@hanmail.net
	미래여성벙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274-4	이계현외 6인	053-608-7071 011-531-1631	최인경 (불임연구실장)	053-565-7200	4ever-ink@ hanmail.net
	경북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2가 50번지	이상흔	053-420-5735 011-532-5735	이택후 (산부인과교수)	053-420-6007	knuhmrc@ mail.knu.ac.kr
	대구여성차병원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1동 1652-25, 33	장보섭	053-656-4200 (내선507)	김재명	053-656-0198	dangi2359@ hanmail.net
	의료법인마리아의료재단 마리아의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3동 2-1번지 9층	임환철	053-943-6555	배영화	053-743-5519	hwayada@ mariababy.com
	로사산부인과의원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2동 517-3번지	남윤성	053-255-2424 018-321-4522	남윤성 (원장)	053-754-5495	ysnam61@hanmail.net
	신세계여성병원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3동 1287-4번지	윤확	053-954-7771 (내선317) 019-572-0071	김규현 (불임연구실장)	053-954-5932	kkhyun84 @hanmail.net
	대구조이맘산부인과의원	대구광역시 중구 덕산동 127-23번지 수정빌딩 2층	이승민	053-254-5252 016-520-7217	서정자 (수간호사)		sjj7217 @dreamwiz.com
	계명대 동산의료원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194	조원현	053-250-7170	김성숙	053-250-7795	wonmuer@dsmc.or.kr
	지노메디병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1356-17번지	이탁외3	053-757-2000 (내선2023)			asea100@yahoo.co.kr
	대구예일산부인과	대구시 북구 동천동 951-2	김판조	053-324-3002	손미화	054-324-3226	yesyale@hanmail.net
인천 (3)	서울여성병원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4동 1534-4	오익환외 1인	032-230-3631 032-230-3680	김미숙 (원무과장)	053-754-5495	smch-1997@hanmail.net
	인하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7-206	조양호	032-890-2278 019-9177-7756		032-890-3097	duaimom04@ hanmail.net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98번지	이태훈	032-460-3255	윤은숙		erika6527@yahoo.co.kr
광주 (8)	시엘병원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13-21	최범채	062-368-1716 017-237-7557	송상진 (불임연구실장)	062-368-1718	ssjcej@lycos.co.kr
	프레메디산부인과의원	광주광역시 농성동 460-36(5,7층)	조윤경, 김정은	062-363-6655 017-311-2402	이석원 (연구실장)	062-363-6607	snwall@hanmail.net
	광주기독병원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264	안영로	062-650-5126 010-9897-2982	김윤식 (연구원)	062-671-7447	kys2982@naver.com
	의료법인마리아의료재단 마리아의원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260번지 5층	임환철	062-369-6555		062-369-6554	ksh9833 @mariababy.com
	조선대학교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588	홍순표	062-220-3092 011-9432-3092	엄미정	055-759-1118	umj3092@hanmail.net
	은병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882-27	김헌 외 1인	062-269-1500 062-512-3941		062-269-1516	ivfkong@hanmail.net
	전남대학교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8번지	김상형	062-220-6371 011-603-6181	이여일 (교수)	ㅡ	leeyi@chonnam.ac.kr
	광주미래와희망산부인과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417-31 LG생활건강빌딩 1층	김동원	062-361-3344	김정욱 (연구실장)		tunaa@hanmail.net reskim@lycos.co.kr
대전 (6)	의료법인마리아의료재단 마리아의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1109번지 5층	임환철	042-522-6555 042-484-6554		042-487-6422	popcorn@ mariababy.com
	건양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685	김영이	042-600-9381 016-579-7392	김지연 (불임실장)	042-600-9090	jeeyun@kyuh.co.kr
	학교법인 을지대학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06	박영하	042-259-1155 011-400-9155	송재빈 (원무주임)	042-259-1162	sjbn33@eulji.ac.kr
	세브란스 산부인과의원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753	박종영	042-485-3091 (400) 011-424-7343	오종훈	042-471-3094	jh-oh63@hanmail.net
	미래여성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27번지	윤인석 외 7인	042-471-7100		042-471-5555	soyakdk@hanmail.net
	충남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640	노흥태	042-220-7219 042-220-7293		042-220-7890	songij@cnuh.co.kr
울산 (4)	마마파파&베이비산부인과의원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67-5 4층	이경호	052-258-6006		052-258-6026	ldy720@empal.com
	(의)인석의료재단 보람병원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53-2번지	김광태	052-278-0114		052-278-9622	ulsan-boram @hanmail.net
	(의)정우의료재단 프라우메디병원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74-2	이문희	052-226-7211 052-226-7346		052-226-7788	bum6817@ hanmail.net
	예일마리여성의원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2동 1524-1	정일균외 2인	052-221-3333			ivfsong@lycos.co.kr
경기 (27)	메디파크산부인과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68메디파크빌딩	손일표	031-622-7000		031-622-7001	sonilp@hanmail.net
	연세모아병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47-2,3번지	양오승외 6인	031-201-4665	김영미	031-201-4646	lovekimi@hanmail.net
	일산제일병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2동 898	이기훈외 4인	031-900-2035 017-720-4289		031-906-6480	dududummm @hotmail.com
	운양의료재단 구리장스여성의원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53	김상민	031-5503-114 031-550-3105	박영하	031-550-3190	unyang11@ hanmail.net
	신여성병원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492-3	정창진외 3인	031-879-3800 (내선 608)	이상조 (총무과장)	031-879-3823	jcjcej@naver.com
	양정분 산부인과의원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224-3번지	양정분	031-631-9166 031-635-5300		031-637-1743	withway45@ hanmail.net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번지	윤원석	031-219-5250 091-219-5249		031-219-5424	kjhwang@ ajou.ac.kr
	포천중문의대분당차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다구 야탑동 351	차경섭	031-780-5872 011-230-9173	최동회 (불임소장)	031-780-4800	artchoi83 @medimail.co.kr
	의료법인마리아의료재단 마리아의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90-5 굿모닝 법조타운 1001호	임환철	031-924-6555 011-1781-7981	박효순 (원무과)	031-932-3100	missp@nate.com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814외 9필지	김창석	031-961-7950 011-9349-1191	이민영(불임클리닉담당간호사)		mygirl2004@duih.org
	의료법인 마리아의료재단 마리아의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0-1 12층	임환철	031-426-6555	박경하	031-932-3100	hhy0001 @mariababy.com
	의료법인마리아의료재단 마리아의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54-2호	임환철	032-361-6555 016-703-3582	박경하	032-525-2452	ha1002@ dreamwiz.com
	산본제일병원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97-4	강중구외 1인	031-396-3301 (교환221) 011-9780-2430	윤내영(의사)	031-394-4911	ynaey@hanmail.net
	인제대학교 일산 백병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240	백낙환	031-910-7194	전은숙	031-910-7518	camanbal@ilsanpaik.ac.kr
	삼성산부인과병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1-2	이승철 외 3명	031-201-0791	박영산 (행정과장)	031-206-3015	master@ ladysamsung.co.kr
	분당제일산부인과의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0-1	백은찬 외 3인	031-725-8555	서승희	031-781-5755	heehappy1004@hanmail.net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300번지	서창석	031-787-1215 031-787-1042	김주옹	031-787-4025	guyk@snubh.org
	그레이스병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334	황경진	031-901-4000		031-907-1717	ilgrace@naver.com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697-1외 3필지	유영구	031-810-6930 011-630-3679	김종옥	031-962-4902	bluebell@kd.ac.kr
	삼성미래산부인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2동 1208-8	허걸 외2인	032-662-6100 (내선207) 011-9041-5125	이은하		enuyey@dreamwiz.com
	서울여성병원(부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4-2	송현진	032-230-3630,7530,7500	손지온	032-247-2010	shonjohn@naver.com
	한빛여성병원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774-1	최성희	031-410-3316			mrsdiet@hotmail.com
	허유재병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80번지	홍승옥	031-810-9731			ayj897@hanmail.net
	나리병원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01-38	이종찬	031-982-5700 (내선311)	재경미	031-982-5701	jjang333the@hanmir.com
	동원산부인과의원	경기도 일산구 정발산동 1204-1	김상현외1인	031-921-1515 (내선217)	정성성 (행정부장)		jsung524@hanmail.net
	마리나산부인과의원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6-4	신현태외1인	031-636-0552 (내선 111)	신지철 (원무부장)	031-636-0518	sjimin@naver.com
	의료법인 세창의료재단 우정병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9-3	임우성	031-412-3001	명선영 (원무과장)	031-412-3006	moungsy@naver.com
	의료법인 성세병원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774-1	양 진	031-658-0179	권혁	031-655-4879	kwonh65@naver.com
강원 (4)	제일산부인과의원	강원도 속초시 청학동 640-9	김창곤	033-635-9050 016-648-9017	최애선	063-840-7654	nightjook@nate.com
	아름다운산부인과의원	강원도 춘천시 운교동 169-25	김영철	033-244-7800 011-675-3231	전은정(연구원)		gene7803@empal.com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기독병원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62외 18필지	방우영	033-741-1014 033-741-12172	한혁동	033-742-3245	dong1234 @wonju.yonsei.ac.kr
	강릉미즈산부인과의원	강원도 강릉시 성내동 15-2 메디칼프라자타워 3층	강인석	033-648-8114 011-9381-2444	김윤도 (불임연구실장)	033-648-8116	a-muse@hanmail.net
충북 (3)	이화 산부인과의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202-5	선한규	043-223-6755	김희숙	043-254-6755	hgsunana@hanmail.net
	프리모산부인과의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302-1	김석제	043-265-1177		043-265-3317	ljg1137@naver.com
	민병열 산부인과 의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143-10	민병열	043-262-8540～4 (내선201)	전상길 (사무장)	043-276-6988	imcmin@hanmail.net
충남 (5)	미즈맘 산부인과의원	충남 천안시 쌍용동 394-9	김민관,이길우	041-577-8888 011-744-4471		041-577-7888	tubebaby@ hanmail.net
	혜성산부인과병원	충남 천안시 쌍용동 1197	정구성 외 1인	041-570-9370 011-1750-3000	김길호 (불임과장)	041-574-3429	kim7555@hanmail.net
	이화여성병원	충남 천안시 쌍용동 494-4	이종민외2인	041-570-1230	이재수	041-579-1312	hpewha@ 041ewha.co.kr
	연세앙즈로산부인과의원	충남 천안시 쌍용동 200-3번지	윤달영외 3인	041-576-5700 (내선 209) 016-510-8397	한진철 (불임연구실장)	041-576-5777	hanjc66@hotmail.com
	광제산부인과의원	충남 천안시 성정동 627-6	김석중	041-575-3200			whtkys@hanmail.net
전북 (7)	진산부인과의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81-2	김주영외 1인	063-251-3352	김종태	063-251-3322	jongt63@paran.com
	의료법인 계산재단 문병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84	문지식	063-282-8833 (내선200) 011-9949-5960	장미옥	063-282-8837	moon2828833 @hotmail.com
	미래와여성 산부인과의원	전북 군산시 수송동 7-106	방현주	063-441-1112 016-672-9185	장은경	063-441-1199	jek9185@hanmail.net
	에덴산부인과의원	전북 익산시 영등동 856-2번지	김창홍,오갑선	063-836-2002	김지연		79pepe@hanmail.net
	제일산부인과의원	전북 익산시 남중동 536-9	홍성각	063-840-7530 016-657-2778	홍성복 (불임연구실장)	063-840-7654	hsb0516@hanmail.net
	나라산부인과의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435-2,3	이형열	063-220-6000	조병희	063-220-6005	ylee2018@yahoo.co.kr
	전북대학교병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34-18	양두현	063-250-1308	김종현, 이기숙		lksiv@chonbuk.ac.kr
전남 (1)	현대병원	전남 순천시 조례동 1596-1	위계룡외 3인	061-720-1111		061-723-3947	master@hdhosp.co.kr
경북 (3)	여성아이병원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7B 5L	박윤정	054-230-3027	윤솔이 (불임연구실장)	054-246-6009	yunsole@naver.com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경주병원	경북 경주시 석장동 1090-1	김창석	054-770-8248 011-9596-4563	양회생 (과장)	054-770-8500	y31354@hotmail.com
	포천중문의과대학교부속 구미차병원	경북 구미시 형곡동 855번지	차경섭	054-450-9920			kti623@yahoo.co.kr
경남 (8)	이도근 산부인과의원	경남 진주시 대안동 10-3	이도근	055-745-8010 055-745-7888		055-745-7423	docdog27858 @hanmail.net
	가야자모병원	경남 진주시 주약동 156-6, 23번지	김광철외 2인	055-758-2222 055-760-6135	정미숙	055-758-2224	jms6135@hanmail.net
	경상대학교병원	경남 진주시 칠암동 90번지	한종우	055-750-8000 055-750-8803		055-759-1118	happyday2506 @hanmail.net
	엘르메디 산부인과의원	경남 창원시 동정동 540	조재동	055-253-2111 017-557-4183		055-253-2114	chokem99@ hanmail.net
	순안병원	경남 마산시 동성동 248-1	안덕호	055-249-0525		055-249-0515	soonahn2@paran.com
	사랑가득 산부인과의원	경남 창원시 상남동 7-4 롯데메티칼빌딩 7층	박석현	055-264-1511 011-821-0098	박석현(원장)	055-264-1611	happyivf@yahoo.co.kr
	사랑복지법인 동하 한마음병원	경남 창원시 상남동 43-3	하충식	055-268-7377 016-675-1251	하지영 (불임연구원)		hajy0@hanmail.net
	의료법인삼성의료재단 마산삼성병원	경남 마산시 합성2동 50번지	이수빈	055-290-6205 011-577-8125	하재환(인사팀)		ghks1003@yaoo.co.kr
제주 (2)	마리아 산부인과의원	제주시 용담1동 2829-14 아세아빌딩 4층 마리아 산부인과	유지헌	064-726-6555	김미숙 (원무담당)	064-726-6551	sugmik@hanmail.net
	차산부인과의원	제주시 연동 271-36번지 용천빌딩2,3층	차인식	064-742-9661	이경미	064-711-9661	ksb11231123@hanmail.net

Ⅲ. 모자보건사업 평가